A 받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서평 과제_ <한국의 정치경제제도는 포용적인가>

소개글

이 글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서평과 함께,
책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제도를 분석해보고 이 책에서 말하는 '포용적 정치경제' 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방향을 담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평

Ⅱ. 한국의 정치경제 제도는 포용적인가
1) 기회의 불평등
2) 창조적 파괴의 어려움
① 힘의 불균형
②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

Ⅲ.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서평
이 책에서는 국가의 빈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문화, 인종, 지리적인 환경이 아닌 국가의 제도가 포용적인지, 착취적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멕시코의 노갈레스시, 제국주의 시절 유럽의 착취, 수탈적 제도로 인해 지금까지 정체되고 빈곤한 나라들, 국가의 소수 엘리트 집단이 정치를 독점하며 착취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집트 같은 나라들과 포용적 제도를 유지하며 경제적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우리나라를 비교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국가 정치경제제도가 수탈적, 착취적 제도인지 포용적 제도인지에 따라 국가의 빈부가 결정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이론에 해당된다고 느낀다. 그러나 지리적, 문화적 요소도 빈곤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새하얀 소금으로 뒤덮인 ‘우유니 소금사막’으로 유명한 볼리비아의 경우 중남미 최빈국이다. 남미태평양전쟁에 패하며 태평양에 접한 ‘안토파가스타주’를 칠레에 빼앗겨 볼리비아는 교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나라를 거쳐 가야 하는 산악 내륙 지역이 되었고..

<중 략>

Ⅱ. 한국의 정치경제 제도는 포용적인가
1) 기회의 불평등
먼저, 우리나라에서 포용적 제도에서라면 가능한,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빈부격차에 따라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기회의 폭도 격차가 크다. 국가에서 복지제도를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일자리 형성 및 자산형성 지원, 취업 연계 등으로 자활사업을 진행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빈부에 따라 기회의 폭이 달라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빈곤층의 자산 형성을 도와 사회에서의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크리오요”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A, 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최완규 역, 시공사, 2012
두산백과, “오제이티” 보건복지부, <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_2018~2020>
연합뉴스, <CEO-직원 연봉 격차 더 커져... 삼성전자는 208배>
중앙일보, <의원 1명당 보좌진 9명 … “국회엔 세금 7억 쓰는 회사 300개”>
한국일보, <우유니 사막 품은 볼리비아 “잉카는 살아있다”>
break news, <한국 검찰제도는 일제 식민잔재…경찰에 수사권 분리해줘야 (전문가 집중진단)
경찰에 수사권 이양 '검찰개혁-수사권 구조개혁' 바람직한 방향>
NSP통신, <진안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14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