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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가족문제를 선정하고 문제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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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8.05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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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 가족문제를 선정하고 문제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수성
2. 가정폭력의 유형과 대상
3. 가정폭력의 실태
4. 가정폭력의 특징과 문제점
5. 가정폭력 예방책
6. 가정폭력 관련기사

Ⅲ. 결론

본문내용

2017년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어금니 아빠’이영학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이영학은 살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아내에게 성매매 알선까지 시킨 사실까지 밝혀졌다. 당시 기사와 방송을 보면서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의 모습에 굉장히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낀 사건으로 지금도 가정폭력을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기도 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관계가 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숨겨져 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런 의문과 궁금증으로 가족 문제에 대해 가정폭력을 주제로 선정하여 가정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족폭력 현황은 총 18만4307건으로 2014년 대비 2019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에 접수되는 가정폭력사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 중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상담 위탁 등의 처분이 요구되는 사건을 말한다.
형사 법정에 회부되는 가정폭력범죄에 비해 정도는 덜 하지만 일정 수준의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사건이다. 실제 이 기간 중 접수건수뿐 아니라 처분 결정된 사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사건이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크게 변화한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예전같이 쉬쉬 하며 가정폭력행위를 덮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에 호소하려는 자세가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폭력행위가 전과로 남거나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정들이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가정폭력 피해자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족 구성원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방어행동을 적극 취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472#0000
폭력 남편 신고했더니 경찰이 한 말 “가정 유지 안 할 거예요?”2018-11-30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2527.html
가정폭력 피의자 84%가 남성…대부분 "일방적으로 때렸다" 2019-11-25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XOMRQ3G
가정폭력범죄 사법처리 ‘하세월'… 두번 우는 피해여성들 2019-11-26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25512996?OutUrl=naver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가족복지론],2019
박동규,[가정폭력처벌법에 관한 고찰], 가정폭력특별법 토론회 자료,2010
김재엽,[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 연구],한국사회복지학회,2008
김경우, 이창수, 김인숙외 [가족복지론], 창지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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