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
- 최초 등록일
- 2020.08.04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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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
주제: '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육수당
2. 아동수당
3.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취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하여 확대가족은 큰폭으로 감소하고 핵가족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 간의 네트워크 단절이 야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와 더불어 아동양육에 대한 의식 또한 변화하게 되어서 아이를 하나만 갖는 가정, 아예 가지지 않는 가정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출생률의 저하 현상이 전 사회적으로 초래되었다. 추가적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진출은 확산됨에 따라서 과거의 전통적인 모습의 가족 기능은 크게 상실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기조로 인해 최근에는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양육과 관련된 문제 또한 그 중 하나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아동양육은 미래의 노동력 혹은 사회보장제도의 담당 수단을 길러내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에 대한 환경 및 의식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아동양육을 가정에게만 위임하였던 것을 더 이상은 지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즉, 아동양육을 더 이상 가정에게만 책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최근 정부가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육아수당 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나는 본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육아수당지원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육아수당에 대해서 작성해 보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견해를 기술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참고 자료
오은혜, 이원적 육아지원정책의 전개와 문제점 고찰 : 아동 인권적 관점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2016.
최영, 한국형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네번째, 국회, 2016.
아동수당 홈페이지 (ihappy.or.kr)
알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easylaw.go.kr)
보건복지부,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