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 미국, 일본의 코로나 대응과 비교 및 평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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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선행연구 및 분석틀 설정
나. 각국의 대응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사로잡혔다. 5월 7일 기준 전 세계에서 3,687,012명이 감염됐고 262,084명이 사망했다. 21세기 가장 심각한 규모의 감염병 대유행으로 국제사회는 얼어붙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시 증상이 일반 감기와 구분하기 어렵고 빠른 전파속도와 함께 현재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질병이 사회에 미칠 위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전통적인 선진국으로 불렸던 국가들이 연이어 방역에 실패하면서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모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Global Institute for Tomorrow의 의 설립자인 찬드라 나이르(Chandran Nair) 박사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가는 단순한 정치적 집행자가 아니라 공유하는 사회적 규범을 유지하는 존경받는 기관들의 네트워크이어야 한다”며 대규모 감염병으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과 활용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의 역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 지구적 판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발휘되어야 대재앙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일본의 대책과 비교평가하여 정부의 역할과 바람직한 대책을 논의하고, 코로나19의 대책에 대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고약하고도 난해한 문제(wicked problem)’가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최근 들어 재난관리에서도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가 주목받고 있다(장지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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