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목차

I. 수렴이론
II. 이익집단론
III. 국가중심론
IV. 확산이론
V. 시민권론

본문내용

I. 수렴이론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은 산업화론, 합리론 등과 유사한 이론으로, 윌렌스키(H. L. Wilensky)와 르보(C. N. Lebeaux) 등을 대표적인 학자로 꼽을 수 있다. 수렴이론은 경제발전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행태로 수렴된다는 것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즉,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와 욕구를 수반하게 되고, 경제성장은 새로운 문제와 욕구에 자원을 제공하여 복지국가를 등장시키게 한다는 것으로, 수렴공간에 진입하게 된 국가들은 유사한 복지국가가 되어 산출된다는 것이다.
본 이론과 관련하여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는 산업재해, 실업, 빈곤문제, 도시화, 이혼의 증가 등 이전에 없었던 사항으로, 이러한 문제시 되는 부분의 치유를 위한 욕구가 발생하게 되고, 욕구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불가피해지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원 확보는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가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축적하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조세부담능력이 제고되어 국가재원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 이론은 일정부분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데, 특히 새로운 문제와 욕구가 발생하게 되면 복지제도의 출현이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제도 도입과정에서 국가 간의 가치차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I. 이익집단론

이익집단론(interest group theory)은 사회복지정책을 이익집단의 갈등과 타협의 산출물로 간주하는 이론으로서,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사회복지 의제를 가지고 이익집단들 간 갈등이 이어지게 되면, 정부가 이들을 조정하여 타협에 이르게 하고, 절충된 사회복지정책을 산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부가 중립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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