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목차

I. 공공부문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II. 민간부문
1. 전국망 민간복지조직
2. NGO
3. 기업계
4. 종교계

III. 공공·민간 혼합부문

본문내용

I. 공공부문

1.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서 일정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나 민간사회복지기관 등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복지활동을 돕는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이들 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직접지원형식과 세금감면이나 면제의 간접지원형식 등이 있다.
이러한 국가보조금의 지원은 사회복지의 기능자체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는 공급주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점 등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규제자로서의 역할이다.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관련 법규를 통해서 민간사회복지기관 등을 규제한다.
즉, 중앙정부는 관련 법규에 의해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활동범위 등을 통제하여 그들이 기대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인력의 고용자로서의 역할이다. 중앙정부는 공공복지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사회복지실천 등을 수행하는 거대한 조직 중의 하나인 것이다.
전술한 내용에 착안하여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복지업무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생활보호, 의료급여 등을 담당하고 있고, 노동부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맡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연금,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연금, 국방부는 군인연금 등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복지정책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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