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보장제도의 개념과 유형, 현황에 대해 서술하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주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보장 제도의 개념과 유형, 현황에 대해 서술하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장애인 고용 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1.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및 부담금
2. 장려금 제도

III. 결론-장애인 고용 보장 제도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다양하다. 복지국가 이념에 따르면 온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회복지는 주로 다른 사람에 비해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이웃들의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마련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 말이다. 대표적인 예가 아동과 노인,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절실하다. 최근 들어서 아동과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는 눈에 띄게 발전한 모양새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뤄지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동과 노인의 복지 증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외국인에 대한 것도 비슷하다.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인의 수가 매우 적었지만 오늘날에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같은 것들이 훨씬 개선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 역시 과거와 비교하자면 크게 발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수준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조차도 과거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의 장애인은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그 가운데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개념 정의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정책은 이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정책;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애인공단 홈페이지
장애인뉴스, 2019.5.6.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