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리포트B형문제
- 최초 등록일
- 2020.07.26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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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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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아래 3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8점)
1)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6점)
2) 구직자에 대한 서류반환 (6점)
3) 채용강요금지 및 개인정보 요구 금지 (6점)
2-2. 경업금지 약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26점)
1) 경업금지 약정의 개념 (6점)
2)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20점)
2-3.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을 위한 유효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 운영 가정)를 설명하시오. (총 17점)
1)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을 위한 유효요건 (5점)
2)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 (12점)
2-4. 임금관리 시 다음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21점)
1) 지각, 조퇴, 결근 시 임금관리 방법 (7점)
2) 감봉액의 제한 (1일 평균임금 10만원, 월 임금총액 300만원 가정) (14점)
2-5. 기업 내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출과 전적의 개념 및 유효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8점)
1) 기업 내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6점)
2) 기업간 인사이동의 개념 및 유효요건 (12점)
(1) 전출 (6점)
(2) 전적 (6점)
본문내용
1)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6점)
답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채용서류, 그와 관련된 저작권 등)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구직자에 대한 서류반환 (6점)
답 :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반환 받으려면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회사는 채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반환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고, 반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불합격자에게 기간 내 서류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시 5일 이내 채용 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3) 채용강요금지 및 개인정보 요구 금지 (6점)
답 : 채용 관련 금지 법령에는 직업안정법 제32조(금품 등의 수령금지), 직업안정법 제42조(비밀보장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금지)에 따라
직업안정법 제32조(금품 등의 수령금지) :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그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로부터 금품 또는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42조(비밀보장의무) :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비밀 누설해서는 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여성 근로자를 모집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나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