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와 법의 관계 -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의 주장을 중심으로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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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Ⅱ. 법의 근원
1. 관습 이론
2. 구조 이론
3. 갈등과 권력

Ⅲ.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법과의 관계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루소는 그의 논문인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원시적인 자연 상태의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제시한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와 제도가 생성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부터 인간에게 불평등한 구조가 생겨났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정말 인간에게 불평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시작되었다는 것은 곧, 사람들의 생각 속에 ‘불평등’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게 된 그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불평등한 무엇을 생성해낸 자들과 그것에 대해 피해를 입은 자들은 단지 시간의 간격만 있을 뿐 불평등이라는 인식은 특히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회 속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자이다. 그가 사회계약론자인 이유는 국가나 사회가 형성되어야 개인들에게 더욱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홉스와는 달리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루소는 국가란 개인들 자신의 권리를 일부분 양도하여 이룬 것이라고 말한다.

참고 자료

몽테스키외(2006), 『법의 정신』, 이명성 옮김, 홍신문화사.
안경환 외(2004), 『법ㆍ정치와 현실』, 나남출판.
허버트 하트(2001), 『법의 개념』, 오병선 옮김, 아카넷.
J.J. 루소(1975), 『사회계약론(외)』, 이태일(외) 옮김, 범우사.
참고 사이트
두산백과사전 http://100.naver.com에서 ‘관습’
김도현 홈페이지 http://203.249.122.1/~nomos/에서
Robert Kidder(2001)「현대 법사회학 패러다임」(법사회학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