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고 잘못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짖 각 1가지를 선택해서 분석하고 평가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고 잘못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짖 각 1가지를 선택해서 분석하고 평가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
(1) 정책 평가의 전제조건에 부합하는 기준 설정하기
(2) 효과성과 능률성
(3) 적절성
(4) 다른 지자체에 미칠 영향력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평가
(1) 효과성
(2) 능률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몇 달 사이에 한 지자체의 사회복지 관련 정책이 사회적으로 매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N 포털의 핫토픽 키워드로 심심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학습자 본인이 광주 시민이 아님에도, 특별히 관련 기사를 찾아본 것이 아님에도, 한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왜냐하면 자랑할 만한 사실은 아니지만 학습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책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 정책이나 제도를 활용해야 할 때가 아니면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포털에 여러 차례 노출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적인 관심을 많이 얻고 있는 정책이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흔히 어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이 정도로 지역을 초월해 국민적인 관심을 끌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자체인 서울시나 경기도의 정책이 대부분인데, 이번 건은 광역시이기는 해도 수도권이 아닌, 전라도 광주의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이 갔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광주형 일자리
광주광역시, 광주전남연구원, 2018.7.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준 개발 연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2019.8.14. 중소기업 중심 ‘강원형 일자리’ 이모빌리티 본궤도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뉴스타파 홈페이지, 오대양, 2019.5.3. 장기요양 급여 154억 원 줄줄 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