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소개글

주제 :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특허권의 개념과 요건
(2) 공지예외제도
(3) A회사의 경우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 재산이란 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 사용되었다. 재화란 금, 귀금속 등의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을 의미하며, 자산은 개인이 가지는 그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며 재산의 의미 역시 변화하였다. 재화에 대한 개념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으나, 자산에 대한 개념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오늘날 재산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며, 자산은 그 중에서도 유형, 무형의 개념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채권의 경우, 형태는 없으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오늘날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식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 재산권이라는 개념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의 특정 지식에 대한 선점권리 역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오늘날 특허, 실용실안 등의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저작권이란 개념을 통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특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특허출원 이전에 제품출시가 이루어진 경우의 법적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신지연, 「5개국 특허법 비교고찰」, 특허청, 2008.
특허청, 「한미, 한중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특허청, 2014.
임현석, 「국제규범 통일화 및 FTA 확대에 대비한 특허제도 선진화 전략 연구」, 특허청,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