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젠더와역사 쪽글-'성폭력을 엄벌하다’ 2000년대 성폭력 정책 담론의 구조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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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해당 논문은 한국 형사정책이 성폭력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조명하고, 최근의 엄벌주의 경향이 재생산하고 있는 담론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엄벌주의 담론의 등장은 이전에는 법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던 성범죄를 공적인 담론으로 이끌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는 법률안의 제안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이며 피해자의 전형을 일방적으로 규정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논문의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엄벌주의의 지점과 법적 해결책들을 제안한다. 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하고, 최근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젠더 감수성’의 측면에서 논한 뒤 토론의 주제를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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