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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對한국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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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13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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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주제
2. Key paper

본문내용

1. 연구주제
본 Paper의 연구 주제는 중국의 對한국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이다. 해당 연구 과제를 선정한 이유는 과거 중국이 취했던 정부 주도, 국영기업 주도의 해위직접투자방식이 민영기업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2018년 중미무역전쟁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이 주요한 해외직접투자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의미 있는 이유는 중국 전체의 해외직접투자는 정부의 규제와 국제 정세 악화로 인해서 2016년~2018년 간 연 평균 18.6%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6년 중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는 1,961억 달러였으나 2018년에는 1,298억달러 감소했다. 특히 중국은 2016년부터 자본유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100억 달러 이상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과 국유기업이 10억달러 이상 해외 부동산 매입을 하려고 할 시 승인을 유보하면서 규제를 해왔다. 중국이 발표한 해외투자가 지침은 다음과 같다.

중국 정부의 중국 기업 해외투자(ODI)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2018년에 7.8억 달러를 기록해 2017년 2.0억 달러보다 288% 급증했다. 한국에서도 중국 투자의 비중이 증가해 2017년에는 한국에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였으나 2018년에는 4.6%로 증가했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ODI)를 증가시킨 이유는 중미 무역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한국을 활용하여 우회 수출 기치로 활용하고자 한 측면이 있다. UBS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대상 제조업체 200개 중에서 약 66%가 중미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았으며 33%가 한국 및 다른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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