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특징,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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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
II. 사회보험의 특징
III. 사회보험의 종류

본문내용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인 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I.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 최저생계비 개념에 근거해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을 보장한다.
2. 소득재분배의 원리 : 기여금의 납부와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모두 나타난다.
3. 보편주의 원리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4. 비용분담의 원리 : 사회보험 운영이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국가가 분담해 조달해야 한다. 피용자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입각해 사용자는 무과실책임원리에 근거해, 국가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근거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II. 사회보험의 특징

1.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2. 사회보험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 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이고 수급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이며 사회보장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다.
3. 재정은 피용자와 자영업자, 고용주가 책임진다.
4. 강제적용원칙으로 국민생활 안정성 보장, 사회연대의식 제고, 위험분산극대화, 개인적 형평성 강화, 사회통합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5. 조세와는 달리 근로소득에만 부과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 임정문 외, 동문사, 2020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