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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경제적 후생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인가? 경제적 후생의 지표로서 GDP의 평가 및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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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11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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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DP는 경제적 후생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인가? 경제적 후생의 지표로서 GDP의 평가 및 대안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GDP
1.2. GDP의 등장과 발전
1.3. GDP의 장점과 역할

2. 본론
2.1. GDP의 한계와 논란
2.2. GDP 보완을 위한 노력
2.2.1. GDP의 조정
2.2.2. 대안적·추가적 지표 제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GDP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는 한 경제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GDP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토를 중심으로, 1분기(3개월) 또는 1년 같은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한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격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지표를 이용해 합산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 GDP의 특성으로는 소비·분배와는 관련 없이 생산 총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투입이 아닌 산출 중심이라는 점, 시장 거래 상품 중심이라는 점, 비화폐 가치를 제외한 화폐 가치만을 측정한다는 점 등이 있다.

1.2. GDP의 등장과 발전
현재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의 측정’이라는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성장이 통치행위의 주요한 목표가 되고, 전시 상황에서 ‘상대국과의 경쟁을 고려한 적절한 조세 수준의 산정’이라는 국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발전해왔다. 19세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데이터가 증가하고, 데이터 수집 방법론이 발전하면서 국민소득을 더 정밀하게 계산하기 위한 여건과 기법이 갖추어졌다.
현재와 같은 국민소득 추산 체계인 GDP는 케인즈 경제학의 총수요관리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최초의 GDP 통계는 1930년대 초 쿠즈네츠(S. Kuznets)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군수물자 생산 능력 측정을 위한 경제 전체 차원의 데이터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란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및 분류, 회계처리 방식에 의해 한 국가의 경제활동과 자산 및 부의 수준을 각종 계정 및 표로 작성하는 통계시스템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표준체계는 1953년에 UN에 의해 최초로 제정되었고, 그 후 3번의 개정을 거친 2008년 국민계정체계(2008 SNA)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황석원. 디지털 경제와 소비자 후생의 측정: GDP-B.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28. 2020.
GDP를 기초로 한 경제성장이 언제까지 지속가능할 것인가?. 대안사회포럼. 2005.
한준. Beyond GDP와 삶의 질. 한국국정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25. 2017.
손종칠, 임시영.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민소득통계 개선방안 연구. 국민계정리뷰. 2016.
황종률. GDP통계의 한계와 보완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2-29. 2016.
‘GDP 만능주의’ 그만… 삶의 질 반영하는 대안 지표는? (2020.05.10. 방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2/1042293/
GDP 높아서 행복하십니까 (2020.05.10. 방문)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2/29/2008022900981.html
GDP의 허상을 넘어 ‘삶의 질·행복’ 지표로 나아가야 (2020.05.12. 방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2500&key=20200323.99099009203
‘웰빙 지수’는 GDP를 대체할 수 있을까 (2020.05.13. 방문)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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