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소득중심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 2018년에는 전년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인상하고 궁극적으로는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최저임금
2.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 올 긍정적 영향
3.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 올 부정적 영향

III. 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을 1만원 안팎으로 올라갔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나아질 뿐 아니라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 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은 최저 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사업 기반에 위험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최저임금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급은 중요한 문제이고 소득중심의 성장을 꾀한다고 해도 복합적으로 경제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이시균, 2007,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최저임금의 경제학과 정치학」이정희, 2014, 참여연대 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