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소득중심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 2018년에는 전년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인상하였고 궁극적으로는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최근 정부는 소득중심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 2018년에는 전년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인상하였고 궁극적으로는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
2.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1988년 400원의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은 200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0%에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인상되었고 최근에도 매년 7%로 인상되고 있다. 한쪽에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에 목매는 임금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노심초사하는 영세자영업자가 있다. 자영업자의 짧은 사업 기간과 높은 폐업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투자비는 고사하고 자신의 인건비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도 회수하기 힘든 자영업자에게는 매월 몇 만 원의 인건비 지급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양쪽 당사자의 엇갈린 이해관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고스란히 드러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본 과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2020년 최저임금 지난해보다 240원↑…1일부터 적용, 2020.01.02.
매일경제, [TOPIC] 문재인 시대 최저임금 1만원의 두 얼굴 | 자영업·中企 죽을 맛…노동유연성 확보를, 2017.05.22.
동아일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최저임금 너무 가파르게 올렸다”, 2019.04.20.
서울신문, 10명 중 7명 “최저임금 인상 경제에 부담… 더 안 올려도 된다” ,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