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연구보고서에 대해 제안한 시대적 배경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시오

목차

1. 전후 사회에 대한 비전
2. 사회개혁 분위기의 성숙

본문내용

1. 전후 사회에 대한 비전

영국 복지국가 체제의 골격이 되는 모든 법령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그 기본계획은 이미 거국내각의 주도 아래 전시중에 마련되어 있었다. 전쟁과 복지는 얼핏 보기에 전혀 상반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절차가 보여주는 유사성만큼이나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쟁은 상당한 정도로 복지를 촉진시켰던 것이다. 전쟁은 무엇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동시에 국민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을 초래함으로써 전쟁 후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책임을 증가시킨 것은 물론 국가의 복지개입 능력도 증가시키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은 엄청난 수의 사상자와 빈민을 양산함으로써 종래의 구빈제도나 사회보험제도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였다. 게다가 전쟁은 민간 자선기관의 구호능력을 부적절한 것으로 만들고 동시에 사보험기관의 보험업무수행도 거의 완벽히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영국의 사회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니와 그러한 영향의 대부분은 그 전쟁의 총력전으로서의 성격에서 나온 것이다. 복지국가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게 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인데 이 어려운 대전 중의 전쟁국가의 경험은 복지국가에로의 길을 예상보다 앞당기는 요인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Marshall에 의하면 영국의 제2차 세계대전 경험은 독특한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한다. 최초부터 참전했던 독립국가들 중에서 국토의 침입을 직접 당하지 않고 사회적 ․ 정치적 해체의 위험에 직면하지도 않으면서 승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영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아마도 최초의 인민전쟁(People's war)이었으며, 그 수행은 직업적 군인의 군사적 무용에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 국민의 노력과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군 복무가 아니더라도 거의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많은 인구가 참전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광범위한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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