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빈법] 신빈민법의 원칙(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제도의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

목차

(1) 열등처우의 원칙
(2) 작업장제도의 원칙
(3) 전국적 통일의 원칙

본문내용

신빈민법의 기본적 성격과 원칙이 내포되어 있는 보고서에 있어서 주요 내용을 집약해 보면 크게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스핀햄랜드법에 의하여 마련되었던 임금보조와 아동수당, 가족수당을 폐지하고, 노동불능자를 제외하고는 원외구제를 폐지함으로써 구빈세를 감축시켰고, (2) 모든 빈민구제는 열등처우를 적용하였으며, (3) 빈민구제 업무의 관리(중앙위원회)를 위해 전국적 통일을 기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가장 많이 인용되고 신빈민법의 원칙으로 (1) 열등처우의 원칙, (2) 작업장제도의 원칙, (3) 구빈행정의 전국적 통일의 원칙 등이 있다.

(1) 열등처우의 원칙

자조와 벤덤의 쾌락/고통 아이디어에서 영향을 받아 채드웍이 작성한 열등처우의 원칙은 보고서의 공식적인 권고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토의의 과정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견해였으며 “개혁안”의 서두에 "모든 조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피구제빈민의 상태는 독립하고 있는 노동자보다 실질적으로 또 명백하게 적격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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