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을 1)집권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예: 3공화국, 김대중 정부),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2)시기별 주요 법률 및 정책을 기술하고 3)주된 성격 및 특징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7.04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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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을 1)집권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예: 3공화국, 김대중 정부),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2)시기별 주요 법률 및 정책을 기술하고 3)주된 성격 및 특징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3대 이승만 정부(1948.7~1960.4)
2. 4대 윤보선 정부(1960.8~1962.3)
3. 5~9대 박정희 정부(1963.12~1979.10)
4. 10대 최규하 정무(1979.12~1980.8)
5. 13대 노태우 정부(1988.2~1993.2)
6. 14대 김영삼 정부(1993.2~1998.2)
7. 15대 김대중 정부(1998.2~2003.2)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사회 복지 발달과정을 집권 정부의 수장인 역대 대통령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그 시기별 핵심 내용과 주요 법률과 정책 및 성격과 특징을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1.1~3대 이승만 정부(1948.7~1960.4)
1) 핵심내용
해방 후 혼란 시기, 일본이나 미국의 양식을 그대로 차용함
2) 주요 법률, 정책
헌법 중 19조(노령, 질병 기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조선구호령(1944)가 계속 적용되었음
3) 성격과 특징
전후 복구가 우선이었으며 대통령의 성향 상 미국의 양식을 많이 가져왔으며, 남아있던 일본의 잔제 또한 보인다. 국가 자체의 노력 보다는 종교적인 구호단체, 민간 차원의 자선으로 복지가 이루어 졌다.
국가의 역할은 원조 받은 구호 물자를 지급하는 역할에 그쳤다.
4대 윤보선 정부(1960.8~1962.3)
1) 핵심내용
일제 강점기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 함
참고 자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이해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신옥주(2013)
2013년도 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