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조사를 통한 복지체감지수 도출

목차

1. 문제제기
2. 복지체감지수(Welfare Satisfaction Index, 이하 WSI의 도출
3. 기대효과 및 결론

본문내용

현 정부의 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내년도도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을 책정하였다. 이렇듯 복지재정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도 비례적으로 중가하고 있을까? 수많은 복지제도와 서비스가 있음에도 새로운 복지제도를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전체 예산을 모두 복지예산으로 쓴다면 우리 국민들은 만족하게 될까? 단언하기는 힘들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집행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로 항상 언급해 왔다.
체감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 경험에 기인할 것이다. 체감의 정도는 극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경험유무는 다른 얘기가 된다. 한쪽에선 복지서비스를 만들어 실행했는데, 정작 한쪽에선 그런게 있는지도 모른다면, 아니면 도움이 안되는 수준낮은 서비스라 느낀다면 과연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 물론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런 서비스나 제도를 만든 정부를 비판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칼럼] 복지정책 체감도와 사회복지행정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ExpertDetail.do?dataSid=6314283
이외 복지체감과 관련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