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행정상 피해지원정책 정리, 평가

소개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활동 분석과 평가

목차

Ⅰ. 서 론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정책

Ⅲ. 지원대상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정책의 분류
1. 일반인(대국민)
2. 소상공인·자영업자
3.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경고 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지 약 두 달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감소로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은 소득이 줄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상황이다. 무급휴직자와 실직자도 증가했다.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점포들은 휴·폐업을 하는 등 특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한 침익적 성격의 조치로 피해를 보게 된 시민들도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및 이들과 접촉하여 격리된 사람들 또한 생계에 지장이 생긴 상태이다. 이에 (공)행정은 피해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 및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피해규모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했는지,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는지 여부와 개선할 점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에 앞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행정활동을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연결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따라 정책을 분류하여 각각을 행정작용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동식, 전 훈, 김성배, 손윤석. 행정법총론. 대구: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3월 4일 수정, 2020년 5월 10일 접속,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경남도, 코로나19로 영업중단 다중이용시설 지원.” 경남도청. 2020년 5월 4일 수정, 2020년 5월 10일 접속, http://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boardId=BBS_0000060&dataSid=41261929.
“병문안 문화 바꾼 메르스…코로나는 국민 습관마저 바꿨다.” news1. 2020년 4월 27일 수정, 2020년 5월 10일 접속, https://www.news1.kr/articles/?3918410.
““전국민 준다면서 세대주만” 긴급재난지원금 아우성 왜.” 서울신문. 2020년 5월 6일 수정, 2020년 5월 10일 접속,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6500020&wlog_tag3=daum.
“지자체 소식.” 정부24. https://www.gov.kr/portal/locgovNews?Mcode=11182.“코로나19 상황, 한국에서만 가정폭력 줄었다?” 오마이뉴스. 2020년 4월 14일 수정, 2020년 5월 14일 접속,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1889.
“피해지원정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http://ncov.mohw.go.kr/supportPolicyBoardList.do?brdId=5&brdGubun=51&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