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공통>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정책학원론	자료	8건
공통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소개글

"<정책학원론 공통>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2) Lowi의 정책유형 분류와 우리나라 정책 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위(T. Lowi)는 정책형성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에 따라서 분배정책 ' 규제정책 ' 재분배정책 ' 구성정책으로 분류하는 정책유형론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유형론이 제시되었는데, 알몬드와 포웰(G. Almond & G. Powell)의 분배정책 ․ 규제정책 ․ 추출정책 ․ 상징정책의 유형론,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의 유형론이 제시되었다.
현실적으로 정책유형은 정부조직별로 분류하는 것도 유익하다. 정부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에 따라 경제정책 ․ 외교정책 ․ 국방정책 ․ 교육정책 ․ 보건의료정책의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책학자들이 분류한 정책들을 선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레포트는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1.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1) 정책 분류방법
가장 전통적인 정책 분류방법은 정책을 재정정책, 경제정책, 통일정책, 외교정책, 통상정책, 국방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건설정책, 교통정책, 보건정책, 복지정책, 농업정책, 산업정책, 자원정책, 정보통신정책, 과학기술정책 등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이 분류방법은 정부 기능에 관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경험과 사고를 정리하는 상식적인 분류방법일 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행정부의 조직도 반영하고 있다 김지원, 문병기, 정책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2, p.32.

참고 자료

김지원, 문병기, 정책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2, p.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260명 선정,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
한겨레, 높아지는 무역장벽…도전받는 수출보조금 정책, 2017,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