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제4공화국)의 정치②

목차

1. 유신체제의 성립
2. 유신체제의 두 얼굴: 민주주의 유린과 경제성장
3. 헌법상에 나타난 유신체제의 제도적 특징(정주신)
4. 유신체제의 붕괴 원인(김인걸 6장, 정주신 3장, 윤여준 등)
5. 유신체제의 종말: 10·26과 유신체제의 붕괴(윤여준)
6. 7주차 기사 및 칼럼

본문내용

7주(4.29) (원격수업)
박정희 정권(제4공화국)의 정치②: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김영명 5장, 김인걸 6장, 정주신 3장, 윤여준 등)
1. 유신체제의 성립
1) 유신체제 출범과 관련한 세 가지 관점
o 유신체제의 출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는 다음 세 가지 주장 존재
① 자본주의 산업화의 위기에서 원인을 찾는 관점
- 주로 오도넬(Guillermo O'Donnell)의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을 한국에 적용하려는 관점
②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파악하는 관점
- 박정희 정부 자신이 내세운 유신 선포의 명분
③ 박정희의 권력의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정치적 관점
- 많은 정치학자들이 동의하는 정치권력적 분석
→ 박정희 정권은 안보위기를 유신의 공식적 이유로 내세웠기 때문에, 주장의 신빙성 검증을 위해서는 1970년대 초의 국내외 안보 환경 분석 필요
2) 유신체제의 성립 배경 검토
가. 안보 위기 상황 검토
o 휴전 이후 남·북한 두 체제는 10여 년 동안 내부 건설에 몰두
- 본격적인 관계는 1960년대 후반 북한의 일련의 도발 행위로 재개
·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과 정치적 통제를 어느 정도 확립한 1960년대 초 ‘4대 군사노선’ 채택(1962.12)과 ‘4대 혁명 노선’ 선포(1964.2)
· 이에 따라 1960년대 중반 이후 비무장지대에서 충돌 건수 급증
- 1968년 들어 본격적인 도발 행위 시작
·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침투사건(‘68.1), 美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북(‘68.1), 울진·삼척 지구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68.11), 미국 정찰기 EC-121기 북한군에 의한 격추사건(‘69.4) 등
o 1970년대 들어 남북 간 긴장이 다소 가라앉은 상황에서, 미국 1971년 ‘닉슨 독트린’ 발표
- 아시아 방위를 아시아 사람들에게 맡기고 미군의 직접 개입을 피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한국 정부를 긴장시킴
- 미정부는 주한 美지상군 감축계획을 발표했고, 1971년 3월 제7사단 철수
- 이러한 화해(detente) 기류는 닉슨이 1972년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절정
- 급변하는 정세는 박정희 정부로 하여금 정치적 변화 시도 계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