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과 장면정권

목차

1. 내용 요약
2. 비판적 고찰
3. 읽은 자료

본문내용

서구의 사례를 살펴볼 때 혁명과 같은 정치적 사건은 시민이 탄생하는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 프랑스혁명의 결과로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을 채택하였고 이 선언은 인간의 기본권, 시민에 대한 근본적 정치이념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4.19혁명이 시민 탄생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1948년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법제화되었으나, 이는 국가와 정부 등에 의해 왜곡되었고 이승만 정부는 이것을 이용해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했다. 자연스럽게 시민권은 제약되기 시작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식층 중심으로 시민담론이 확산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참여의 사회적 조건이 성숙되었다. 많은 지식인들이 꾸준한 기고를 해왔는데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글들이 많았으며 1956년 제 3대 정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더 강한 비판적 시각의 글들이 나타났다. 이후 각 대학교에서도 학생들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촉구하는 선언문들이 등장한다.

참고 자료

강병익. 2000. “장면정권의 붕괴와 의회민주주의의 실패: 정치권력의 분열과 자본의 역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김익성. 2008. “의원내각제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서진영. 2016. “한국 정치에서 시민의 기원: 4·19 혁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