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정치

목차

Ⅰ. 14주(6.17) 이명박 정권의 정치(윤여준 2부 10장 등)
1. 도덕적 흠결보다는 경제
2. 취임 첫 해에 맞은 리더십 위기
3. 글로벌 금융위기 및 기타 정책의 대응
4. 난맥상 보인 대북정책

Ⅱ. 14주차 기사 및 칼럼

Ⅲ. 이슈 발표 및 토론(4):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34쪽)(최장집 5장)
1. 민족주의의 이론과 한국적 특수성
2. 한국 민족주의의 역사적 준거
3. 자유주의의 실패와 한국 민족주의의 분화
4. 한국민족주의의 이념적 자원

본문내용

o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유효투표의 48.67%인 1,149만 표를 획득, 26.14%인 617만 표를 얻은 민주당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
- 당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운영상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유권자의 실망감과 응징 심리가 큰 영향
- 그 결과 치열했던 정당 내 후보경선과는 달리 본선은 ‘묻지 마’ 투표
- 이런 경향은 선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운영에도 상당한 영향 미쳐 특히 집권 초에는 ‘all but 노무현’ 현상을 초래하기도 함.

o 이명박 정부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는 노무현 정부의 것과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음
- 탈냉전과 세계화․정보화의 심화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한편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것
- 다만 이명박 정부는 진보적 성격을 비교적 강하게 띠었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한 보수적 성격의 정부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
- 이런 점에서 노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수적 가치를 구가운영의 기본으로 하되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시대적 과제에 접근할 것이 요구됨.
․ 국민들의 평등․참여․복지의식이 확산되고 고양된 ‘현실’ 위에서 이를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으로 연계시키는 선순환의 틀 구축하는 과제
․ 대북관계에서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당근’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 ‘당근’과 ‘채찍’이 조화 이루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급선무로 제기

o 취임 당시의 정치적 환경
- 유리한 점: 대선에서 민주화 이후 최고 득표율과 득표차로 당선됨으로써 확고한 지지기반 구축 가능, 여대야소 정부(18대 총선 결과)
- 불리한 점: 당내 기반 취약, ‘경제대통령’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약적 지지’ 의 성격에서 오는 부담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