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제 폐지 찬성 입론

소개글

촉법소년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론

목차

1. 촉법소년제의 정의
1) 촉법소년제 폐지 찬성 이유1
2) 촉법소년제 폐지 찬성 이유2

본문내용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법 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로, 범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촉법소년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 행하는 범죄들의 주된 대상은 비슷한 나이 대의 학생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2차 가해의 두려움을 느껴야 하며 억울함과 고통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처벌의 기준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어린 나이라서 봐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어린 나이임으로 가해자를 처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