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학점 A+/사이버대학 과제 자료로 강추)관피아의 작동원리 및 해결방안 - 국토교통부와 △△시 버스서비스, 한국의 건설 부문 행정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

소개글

'관피아의 작동원리 및 해결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시 버스서비스, 학국의 건설 부문 행정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한
관료제도론 과제였습니다. 해당 시의 사례는 필자의 지역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공개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당시 행정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고, 자료 수집을 위해 꽤 열정적으로 접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관료제, 관피아에 대한 레포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공개된 지역 사례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1. 서론

2. 관피아에 대한 논의
1) 관피아의 정의
2) 관피아의 작동원리
3) 관피아의 발생이유
4) 관피아의 발생이유

3. 결론

본문내용

2014년은 ‘사고의 해’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만큼 굉장히 거대하고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다. 2014년 2월 17일에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10월 17일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등을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사고를 접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팠다. 위와 같은 불행한 사건들의 보이지 않는 면에는 복잡한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암시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의미로, 1 : 29 : 300 법칙을 설명한 하인리히 법칙을 떠올려보자. 큰 사고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국민 전반적으로 팽배한 ‘안전불감증’이라든지, 담당 공무원들의 소위 ‘보여주기식 행정’, 이 밖에도 일상 속에서 무시했던 자잘한 불안요소들이 얽혀서 끔찍한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필자는 여러 불안요소들 중에서도 관피아(관료+마피아)로 파생되는 문제점이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이것에 주목하여 접근하려고 한다. 복잡하고 다원적 성격을 띠는 현대 행정 환경에서 지금의 정부관료제는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시내버스 수입분석 및 손실액 보상을 위한 교통량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보안사항>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2014. 위키백과
김택. 『관료제도론』. 한국학술정보. 2013. pp. 13~14
김택. 『관료부패이론』. 한국학술정보. 2003. pp. 241~242
김신. “경주참사 잊었나…종횡무진 담합 ‘관피아’ 의혹”. 스카이데일리. 2014.06.26.
김호섭 외. 『행정과 조직행태』. 대영문화사. 2011. pp.40
박혜정. “[2014국감]"국토부 '관피아' 384명…부처 중 2번째",아시아경제, 2014.10.13
유민봉, 임도빈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7. pp.73~85
윤견수. 「정부의 질과 관료제의 합리성」.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pp.41
정약용. 『목민심서』. 김동환 옮김. 책과향기. 2010. pp.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