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 실명제 하지마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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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대>
#1. Main Opinion. 인터넷 실명제는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Main Opinion. 인터넷 내 문제는, 실명제가 아닌 인터넷 이용자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Main Opinion. 인터넷 실명제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제도다.
#4. Main Opinion. (실제 사례) 인터넷 실명제의 악플 방지 효과는 미미하다.
#5. (공격 질문) 인터넷 실명제 기간 중, 네이트 해킹 사건, 개인정보 유출
#6. (찬성측)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은 악플러들 때문이다.
#7. (찬성측) 인터넷 악플들은 익명성에 기인한 것

본문내용

#3. Main Opinion. 인터넷 실명제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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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공격적인 주장입니다.)
찬성 측은 인터넷을 깨끗하게 만들자고, 인터넷이 가지는 모든 유용함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에도 인터넷 악플에 관한 대응책이 충분히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개된 커뮤니티에서 비방하면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입증된 방법을 사용해야지, 왜 모든 인터넷 유저들에게 신상 공개를 강요해야 하는 것입니까?

인터넷 모욕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인터넷 모욕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면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