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란 무엇인가

소개글

"보편적 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보편적 복지 의미
3. 보편적 복지 사례
4. 결론

본문내용

지난 4월 경기도를 필두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들에게 최소 소득을 보장하고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를 살펴야 한다는 대전제에 반대하는 국민을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대상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국가 부채가 증가할 것이므로 일정 소득이나 재산에 미달하는 국민에 대해서만 재난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민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맞섰다. 팽팽하던 입장차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을 거치면서 보편적 복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지난 5월 전 국민이 국가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았다. 이렇듯 복지 정책을 선별적으로 집행할 것이지 보편적으로 집행할 것인지는 당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어느 한 방법이 다른 방법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보편적 복지란 무엇이고 한국에서 어떤 제도로 존재하는지 알아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