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1) 관리비의 종류
2) 관리비 정보 공개의 이유와 장단점
3)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각종 공동생활의 갈등
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사례
2) 문제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에 따라 부족한 주거지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층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적극적으로 건설하였다. 현재 주택 건설의 70%이상이 아파트,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도시의 대표적인 건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주거방식이 바뀌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많은 아파트들을 전부 관리하기 어려워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문제를 해결하여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Ⅱ. 본론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1) 관리비의 종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관리비의 종류에는 공용관리비와 일반관리비, 개별 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공용관리비에는 공동주택 내에서 아파트의 청결과 안전을 위한 청소비와 소독비, 경비비, 그리고 아파트 승강기의 안전을 위한 승강기 유지비 노후한 시설을 수선하기 위한 수선비,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위탁관리 수수료 등이 있다.
일반관리비에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인력들에게 지불하는 인건비, 일반 사무용품, 관리용품 구입, 도서인쇄비, 통신료 우편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 사용료에는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세, 수도세 등이 있으며 정화조와 생활폐기물 처리에 사용한 수수료 입주대표회의 운영비, 건물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노후시설의 교체에 필요한 금액을 장기간 쌓아 놓은 예치금을 말한다. 이는 거주자가 이사를 가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2) 관리비 정보 공개의 이유와 장단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관리비 횡령 등 관리비 지출에서 다양한 비리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투명한 관리비 확인을 위해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SBSNEWS. 2019.11.13. 개 짖는 소리는 ‘소음’ 아니다?...‘층견소음’ 해법 없나.
SBSNEWS. 2020.01.14. ‘개물림 사고’ 하루 6명꼴...맹견 아파트 사용허가제 추진
KBSNEWS. 2019.11.21. 사람 잡는 개 소리,‘층견소음’...“미칠 것 같아요”
YTN. 2019.12.14. 하늘에서 담배꽁초가 내려요...아파트 흡연갈등 여전
중부일보. 2020.03.11. 성남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불 “인명피해 없어”
한국아파트신문. 2019.10.16. 5년간 층간소음민원 10만 6,000건.
한국아파트신문. 2019.10.23. 1년 사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행’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