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목차

1.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 (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2.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은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하자분쟁조정(제도)의 개념
하자분쟁제도는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효율적 해소를 목적으로 '09.3월 도입된 제도로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하자분쟁조정(제도)이라는 것은 전 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구조와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때 조정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하자분쟁(제도)의 기능과 효력
하자분쟁(제도)의 기능은 공동주택의 구조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된 민사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한다는 것이다. 즉 하자와 관련되어 재판을 하게 되면, 기간이 긴 반면에 하자분쟁(제도)의 경우에는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하여 간단한 절차만을 거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는 하자와 관련되어서 가능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국토해양부(2010),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이 본격화 된다,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국토해양부(2012), 앞으로 아파트 하자분쟁조정 더 빨라지고 더 꼼꼼해진다,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국토해양부(2009),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 운영개선방안 연구
최정현(2017), 공동주택 하자소송 사례분석을 통한 하자보수보증금 보증비율 적정성 평가,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 http://www.a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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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수 외 5인(2015),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역할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전용준(2014),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안,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pp.2234-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