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의 쟁점

목차

1. 유류분(遺留分) 제도
2. 민법의 규정
3. 유류분 소송의 쟁점사항
4. 청구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사유 재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기 재산을 생전에는 물론 유언에 의해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당연히 있다, 그러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하면 그로 인해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상속이 허용되는 이유도 남은 유족들에 대한 부양료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족의 보호를 위해 그 자유를 일정한 범위까지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1977년까지는 이러한 자유의 제한을 두지 않다가 그 후 피상속인은 유족들의 법정 상속분이 2분의 1 내지 3분의 1의 범위는 유언으로도 배제하지 못하는 제도, 곧 ‘유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재산의 몫’인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