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관련 기사, 현재 정책과 나의 생각 정리, 보건학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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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사
2. 현재 정책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 현재 정책 ]
: 입법화에 진통을 겪던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는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지난 2016년 5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중 략 >

[ 나의 의견 ]
: 최근 응급실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의료진 폭행이 많이 일어나면서 관련 법률과 정책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그 중 음주로 인한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을 때 처벌의 필요적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