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를 비판한 내용(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의 재편기

목차

1.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비판(1970년대 중반 이후)
2. 복지국가의 재편기
3. 사회투자국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비판(1970년대 중반 이후)
(1) 빈곤층의 의존성 증가를 들 수 있다.
복지급여 수급자 도덕성이 훼손되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자립을 외면한 의존성의 증대로 빈곤의 함정이 발생한다.
(2) 가족구조의 변화로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 증가의 결과가 나타난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단위가 개인으로 작아지면서 더 작은 가족단위를 양산하게 되어 결국은 ‘노인단독세대 증가, 이혼률 증가, 미혼모 발생 증가, 여성세대 수 증가 현상이 나타났으며 빈곤가구의 증가현상을 보였다. 이는 복지국가가 가정과 사회의 타락을 초래한 주범이 된 셈이다.
(3) 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국가 주도의 복지는 관료주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참고 자료

나눔 사회복지학 개론, 김형준 편저, 배움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