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

목차

1. 중국의 내부고발자 피해 사례
2. 중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사례
3. 일본의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사례
4. 한국의 내부고발자보호 개선 제안

본문내용

중국에서도 정부와 사기업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조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과거 내부고발로 인해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허난성의 이른바 ‘혈장 경제’로 인한 주민들의 에이즈 감염이다. 허난성은 중국에서 비교적 가난한 지역이었다. 이 곳에서는 국가와 성 보건당국이 주민들의 혈장을 헐값에 사서 혈액제제 제약회사에 값비싸게 팔아 넘기는 매혈경제가 1990-1995년 성행하고 있었다. 매혈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위생문제였다.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1회용 주삿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주삿바늘을 계속 사용했으며, 채취한 혈액을 원심분리기로 돌려 혈장만 남기고 나머지 혈액성분을 다시 수혈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혈액이 섞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부터 허난성 주민들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과 에이즈(면역결핍증) 병을 앓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한국일보, ‘中 AIDS 원년’의 내부고발자 왕슈핑, 국민 목숨 구하고 수난 겪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311229047352
경향싱문, 중국 공직자 비리 인터넷 폭로했다고 블로거·내부고발자 테러 공격당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308052211355#csidx97f114bf017050c82f0e5abea0257c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