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의 대책-내부 고발자 보호

소개글

한국사회의 가장 문제가 되는 점중 하나인 정경유착의 대책에 대해서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1,내부고발자 보호

2.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의의

3.부패와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태도와 강경한 법적 대응

4.한국 사회에서의 부정부패 척결. 이상인가 현실인가.

본문내용

조직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패 행위를 목격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 신고, 제보, 보고하는 경우 이들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자는 것이다. 즉 내부자가 부정한 활동을 거부할 권리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주요 각국은 초기에 내부고발제도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보장, 양심적 개인의 보호 차원의 부패 방지와 정보 공개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정책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신고자의 적극적 보호와 금전적 보상 방식의 도입을 확대하는 등 부패 행위 고발제도는 더욱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시민단체들이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입법청원을 하였으나, 지리한 논쟁 끝에 2001년에 제정되지만 아직 제도적인 활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의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국민의 자율의지실현에 바탕을 둔 부패 통제의 노력이다. 정부가 밖에서 감시·감독하는 방법을 하여 강제적·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시민들의 양심적·자율적 고발의지에 의하여 부패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2.외부자가 아닌 내부자에 의한 부패방지방법이다. 직접적으로 부패의 실제를 현장에서 관찰하고 있던 내부자가 호루라기를 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양심이 부패의 뚜껑을 안에서 열고 나오도록 도와주는 성격’을 갖게 된다.
3.다수의 눈에 의한 상시적 부정의 감시이다. 국민들의 감시는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감시나 사정기관의 비상시적 표본조사식의 감사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이다.
4.부패를 내부로부터 상향적으로 해체하는 노력이다. 하위직 공무원, 시민 등 모두의 참여가 허용됨으로써 정부가 관료적이거나 정치적인 감사나 조사를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