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논해주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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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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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950년대 최초의 사회복지법 입법
2. 사회복지법의 태동기, 1960~70년대
3. 사회복지법의 발전기, 1980년대
4. 사회복지의 정착기, 1990년대 이후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에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실질적으로 1970년대 이후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식민지배 아래 인보관 운동과 자선조직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복지 및 외원기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졌으며, 해방 및 전쟁이후로는 빈민 및 전쟁고아, 미망인, 노인, 장애인, 전쟁군인 등 모두가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일으켜 세워 국가의 사회구성원으로써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가 부각되기는 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가 들어서 생보법을 발표하는 등의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선망을 사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을 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보험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안전망이 없었으며, 사회복지를 발전 시킬 만한 배경적인 법제들이 허수아비처럼 서있기만 할 뿐이었다.

참고 자료

현외성 저, 사회복지법개설, 공동체 출판사, 201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