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5.19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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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
3)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전망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동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이러한 아동들은 각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들 또한 존재한다. 이 경우 가정에서 수행하지 못한 아동보호과 관리를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한다. 이를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동복지이고 아동복지는 아동의 방임,방치,학대 등등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모든 아동들의 평등한 삶의 보장과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실과 과제, 전망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 볼것이다.
2.본론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문제점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경우 가장 기초적인 문제점으로 일단 법에 따라 아동의 나이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 유엔에서 정해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아동복지법의 경우 해당되는 사안이다.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규정하였고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으로 정의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성 또는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분류되는 업무에는 근로 시킬수 없다는 규정을 지니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 18세 미만, 미국은 17세 미만, 영국은 14세 미만, 대만의 경우는 12세 이하로 규정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단일화된 아동의 분류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