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조별발표 보고서

목차

Ⅰ. 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
1. 사회복지사업의 개념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3.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및 성격
4.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5.사회복지사업법 2011년 8월 4일 개정안

Ⅱ.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2. 대상자
3. 사회복지전달체계
4. 사회복지인력
5.사회복지법인
6.사회복지시설
7.사회복지시설

Ⅲ.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
1. 전달체계의 이원화
2. 자율성 보장 vs 강제적 통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
1. 사회복지사업의 개념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6항)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는 사업이다.(동법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을 올바르게 수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돋는 합리적 방법을 규정하여, 그 결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 · 투명 · 적정을 기하고, 지역 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동법 제2조 제6항)

3.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및 성격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볍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향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과거의 사회복지사업은 전총적인 자선사업에서 실시해왔던 경제적 · 물질적 원조만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오늘날의 사회복지사업은 경제적 · 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 비물질적 원조도 사회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이 되고 있다(현외성, 2011).

참고 자료

박차상 외(2009).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서울: 학지사.
윤찬영(2010). 사회복지법제론. 파주: 나남.
이영희(1994). 사회복지시설 행정. 대구: 대구대학교출판사부
장돌일(1999). 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학문사
최송식 외(1999).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박영사
현외성(2011). 사회복지법제개설. 고양: 공동체.
현외성(201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양서원.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201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1.
로앤비 http://www.lawnb.com/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