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목차

1.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과 쟁점, 김연명
2. 사회투자국가론과 경제․사회적 성과분석, 양재진
3.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김영순
4. 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 논의의 쟁점, 김연명
5. 사회투자 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양재진
6. 사회투자 국가를 다시 생각한다, 김영순
7. 영국의 사회투자국가 실험, 김영순

본문내용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균질적 노동시장과 인구가족구조의 상대적 안정성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험의 상대적 발달과 사회서비스의 낙후라는 특징으로 발달되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급증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인구가족구조의 변화들로 인하여 한국복지제도는 변화해야 했다. 이에 ‘사회투자론’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전략의 하나로써 부상하게 되었다.
과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서구의 대다수의 국가들은 ‘고전적 복지국가’체제 내에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고전적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자본주의 경제, 사회 구조는 고용이 제조업 부문에서 서비스부문으로의 대량이동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제, 사회 구조적 변화는 가족, 인구학적 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을 야기하게 된다.
사회투자전략의 정의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하지만 최근 사회투자와 관련된 각종 문헌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회투자전략의 주요 프로그램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근로연계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포괄하는 ‘활성화 정책’, 아동과 여성 친화적 정책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자산형성 접근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투자전략에서는 고전적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복지 접근법과 구별되는 몇 가지 핵심적인 공통된 담론으로, 사회투자전략에서는 사회복지 및 경제와의 관계에서 전통적 케인스 주의나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인식을 제시한다. 또 사회복지를 배타적인 시민권의 하나로 인식한 고전적 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권을 권리와 의무의 상호관계로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투자전략에서는 고전적 복지국가에서 강조된 소득보장제도를 통한 결과의 평등보다 인적자본 축적과 능력개발을 통한 기회의 재분배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는 점이 기존의 접근법과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