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기본수준
2. 급여의 개별화
3. 세대단위 급여
4. 신청주의 급여

본문내용

1) 기본수준
급여제공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점은 급여의 기본적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은 무엇인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 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2) 급여의 개별화
급여는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등 수급자가 처한 상황을 개별화하여 적절한 내용과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연령과 가구규모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거기에 맞게 급여종류를 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