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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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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07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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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체포특권> ppt"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불체포특권의 의미
2. 국회의원 체포동의 절차
3. 불체포특권의 기원
4. 체포동의안 처리방식의 실체
5. 나라별 불체포특권 비교

본문내용

불체포특권의 의미
① 헌법 제 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되지 않는다
②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되었다 하더라도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 가능하다

불체포특권의 기원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의회의 최초 의결 : 의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누린다.

영국의회가 제임스 왕과 대립하던 시절 : 함부로 의원들을 체포할 수 없도록 의회 특권법을 만들었다.

→ 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한다고 봐도 좋을 만큼 중요한 제도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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