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시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진행과정 및 절차2)

Ⅲ. 세부적 제도
1. 추진방향
2. 세부추진계획
(1) 예산교육 실시
(2) 다양한 주민참여 시스템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3) 충실한 재정정보 제공
3. 세부추진일정

Ⅳ. 문제점과 한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지 20년을 맞이하였다. 이는 지방분권화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대 정부적 목표아래 많은 시행착오와 변혁을 겪어왔다. 주민참여제제도도 이러한 목표의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지역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과 동시에 그 동안 공무원중심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행정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재정자치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한국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분석 - 박미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각 지방자치의 참여예산조례 제정으로 행안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현재 100여개의 광역, 기초단체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인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정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중 광주광역시의 동구를 선정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광주광역시 동구가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진행과정 및 절차와 세부적 제도, 그리고 문제점과 한계를 다루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연구 - 김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과 성과 - 안성민, 최윤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설계와 성공적인 운영전략 -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안완기
한국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분석 - 박미옥
『새재무행정학』 - 윤영진 대영출판사
『재정민주주의: 재정주권과 나라살림의 진일보』 - 조규상 리북
광주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gu.kr/main/main.php
참여예산넷 http://www.joinbudget.net/board/main/
주민참여예산제도 컨텐츠 검색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