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소개글

리포트는 작년 2019년도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저는 사회복지1급, 아동학 석사학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논문과 전문서적으로 자료수집을 하여 제 생각을 첨부한 것이기 때문에 질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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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해외 의료민영화 정책
2. 한국 의료 민영화 도입의 찬성 입장
3. 한국 의료민영화 도입의 반대 입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7월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들이 모여 ‘의료 민영화’로 지목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법안들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엄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법이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불구하고 첨단재생의료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렇듯 사회복지 영역에서 민영화 중 특히 ‘의료 민영화’는 거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중 략>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 전 영영에서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201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7%이다. 의료서비스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의 수는 약 8%로 매우 적은 편이며 나머지는 영리성을 띄는 민간의료기관이다(보건복지부, 2018).
이번 글에서는 해외 민영화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사회복지영역에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의료민영화가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지은구, 2009, 사회복지민영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건복지부, 2018, 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
오삼일, 2009,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추진내용과 전망.
박기종, 2017, 의료민영화가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위매화, 2015,의료민영화논쟁과 의료공공성확보-영리병원설립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