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형태로서 바우처(증서)제도의 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목차

I. 주요 사업개요
1.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사업
2.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II.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제공방식

III. 바우처 운영 계획

IV. 문제점 및 개선과제

V.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우처 제도는 클라이언트에게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 신생아도우미 등 4개 사업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것을 말한다.

I. 주요 사업개요

서비스 대상은 소득수준(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서비스 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자에게 우선 제공하게 된다. 시 ․ 군 ․ 구에서 서비스 대상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액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를 통지해 준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자체는 시설 ․ 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 ․ 비영리 ․ 민간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며, 바우처 제도는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공급기관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1. 노인 ․ 장애인 ․ 산모 생활지원사업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저소득정 산모에게 가사 ․ 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클라이언트 가족은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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