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대안의 비교 분석

목차

1. 기술적 실현가능성
2. 정치적 실현가능성
3. 능률성
4. 효과성
5. 사회적 효과성
6. 사회적 형평

본문내용

정책대안들이 형성되면 이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서 분석되고 대안의 시행 시에 나타날 결과를 예측하며, 다른 대안들과 비교 평가된다. 그러나 대안 분석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아래 제시된 모든 정책대안을 다 분석하는 경우는 드물다.

1. 기술적 실현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

: 이 기준은 엄격한 의미에서 정책대안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문제점들에 관한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지만, 보통 좁은 의미의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가능성을 포함하여 사용된다.

2. 정치적 실현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

: 이 기준은 정책대안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아무리 이상적이고 좋은 정책대안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는 집행 시에 주민들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정책집행 자체가 유야무야된다면 그 정책 효과는 낮아질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