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 사회복지정책 대안 선택

목차

1.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결과예측과 미래예측
1) 유추
2) 경향성 분석
3) 마르코프 모형
4) 회귀분석
5) DELPHI 기법

2. 대안의 비교분석

3. 대안선택 과정상의 문제점
1) 예측능력의 한계
2) 계량화 한계
3) 대안 비교 기준으로서 공공척도의 한계
4) 비용과 시간
5) 국가의 다른 목표와의 관계

본문내용

정책대안이란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경로를 말한다. 정책수단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정책대안은 여러 가지 정책들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대안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정책대안의 원천은 1/ 과거의 정책, 2/ 외국의 정책사례, 3/ 사회과학적 지식과 기법, 4/ 직관적 방법, 5/ 토의방식 등이 있다.

I.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결과예측과 미래예측

정책대안이 집행 또는 실현되었을 경우에 나타날 결과들을 정책대안의 실현이전에 미리 예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대안이 추진될 경우의 정책효과와 정책비용에 관하여 예측함을 의미한다. 미래의 예측방법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크게 살펴볼 수 있다.

1. 유추(analogy)
: 비슷한 구조의 사례를 통해 미래 상황이나 문제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2. 경향성 분석(tendency analysis)
: 과거의 경향이나 추세를 미래에 연장시켜 추측하는 방법이다.

3. 마르코프(Marcov) 모형
: 과거에 있었던 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나타낼 변화를 연속적으로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형으로 확률적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