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의 한계와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20.04.25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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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국내총생산의 증가는 그 나라 국민이 누리는 경제적 복지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높고 낮은 정도가 국민의 복지수준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총생산이 가지는 한계로 총 5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의 가치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경제생활에 유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이것은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나라의 생산 수준이 비슷해도 시장경제화가 덜 된 나라는 더 낮은 국내총생산의 값을 갖게 된다.
두 번째, ‘상품을 생산하는데 쓰인 시간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파악하며 여가로 소비되는 시간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 ‘국내총생산에 밀수, 마약거래, 사채거래, 노점상 등 지하경제 부문의 생산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하경제는 당사자들 사이에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법을 어기고 있어 정부의 눈을 피하려 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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