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쓴 후에 본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 그 견해를 쓰시오

목차

I. 재정적 규제
II. 프로그램 규제
III. 수급자 숫자나 욕구에 따른 규제
IV. 절차적 규제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고,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여대상에 관한 사항과 재원, 전달체계 등에 대해 대부분을 직접 감독하며,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최근 그 형태는 다르지만 복지국가 재조정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및 행정상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호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형태 가운데 주류를 이루는 형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일부 보조하여 지방정부 전달체계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이런 규제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I. 재정적 규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를 규제하는 방법이다. 이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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